CA주, 불체자에게도 합법적 신분증 발급하기로 결정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 1766 법안 (a.k.a. "California ID's For All") 에 서명하면서, 약 160만명 가량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도 주정부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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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주정부 아이디를 발급받아 취업이나 은행계좌 개설, 집 장만 등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이전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일상생활의 업무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60법안으로 인해 서류미비자들도 제한된 기준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은 연방 신분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합법적 거주자들처럼 각종 허가, 주택, 의료, 금융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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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아이디는 미국 DMV (차량관리국)에서 발급받게 되며,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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