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수혜자들의 위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 처리가 금지되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 처리만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로 여겨지지만, 최근 갱신 처리 지연문제로 인해 이 마저도 4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수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급증 등의 이유로 연방 이민당국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면서 DACA 갱신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갱신이 이뤄지지..
이민칼럼
2024. 2. 2.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