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이중국적/국적포기 한방에 이해하기
복수 국적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군입대 문제 등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는 꼭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거 시행되었던 법부터 가장 최근 개정된 국적법까지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포스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질적으로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상 후천적으로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된 자녀만 복수국적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국적 선택에 관한 법과 규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법 제 12조에 따르면, 만 ..
영주권 및 시민권
2022. 12. 1. 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