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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

이민칼럼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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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 시절의 이민정책이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구인난을 만들어내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국 FRB 파월 의장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입을 모아

현재의 인플레이션 사태와

경제위기가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미국내 인력부족과도 맞물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연히 증명이 되는데요.

이민자들의 인력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인만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회사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그로인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캐더린 람펠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대하여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정책들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함께 부정적인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이 큰 규모로 줄게 되었고

노동 시장에서 백만명 정도의 인력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주권자 유입은 2019년 전보다도 낮은 수치로 돌아가

미국 이민 정책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미국의 영주권 이민자 수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팬데믹 정책과 반이민 정책의 시너지가

미국의 이민 상황을 12년 전으로 후퇴시켜 놓은 셈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반이민정책이 바로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슬로건 하에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며

진짜 미국인들 ('진짜' 미국인의 의미가 뭘까요???;;;)에게

일을 주고, 타국으로 가는 손해를 최소화시켜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자를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한 결과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회사의 실적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NFAP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회사가 인력을 충족한 것도 아닌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내전이나 독재 등으로 인해 제 3세계 국가들에서 피난해온

피난민들의 미국 입국 허용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이민 정책은 결국 누굴 위한 것일까요?

미국의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으로 무슨 이유로 생겨난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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