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Public Charge) 규칙이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로서 공적 부조 (Public Charge)의 의미는 생활 영위에 있어 주로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을 의미하지는 않고, 주로 현금성 지원과 장기적인 정부적 비용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을 비자나 영주권에서 제외하는 공적부조 규칙 (Public Charge Rule)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서 현금성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공적 부조에 해당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지요. 그러나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며 무기한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
영주권 및 시민권
2023. 1. 26.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