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Public Charge) 규칙이란?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로서 공적 부조 (Public Charge)의 의미는

생활 영위에 있어 주로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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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지원을 의미하지는 않고,

주로 현금성 지원과

장기적인 정부적 비용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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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을

비자나 영주권에서 제외하는

공적부조 규칙 (Public Charge Rule)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늘려서 현금성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공적 부조에 해당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민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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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칙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며

무기한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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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법률을 재수정한 버젼을

2022년 9월 9일 내놓았는데요,

2022년 버젼의 법은 1999년 지침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현금성 지원*과

장기적 메디케이드 케어

(nursing home or mental health institution 와 같은 종류)

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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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State, tribal, territorial, local,

cash benefit programs for income mainta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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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 개정은

영주권 신청 양식에

공적 부조 관련 질문이 추가된 형식으로 적용되었으며,

2022년 12월 23일 이후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 양식을 사용하여

공적 부조 관련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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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나

장기적 메디케이드 케어 같은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현재 신청자와 가족의 경제 수준, 최종 학력, 가족 구성원의 숫자,

또한 정부 혜택을 받기 시작한 날짜, 혜택이 종료된 날짜,

수령 금액, 메디케이드 케어를 받은 시설의

이름과 혜택을 받은 날짜 등을

영주권 신청서에 소상히 적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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